청탁금지 Q&A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정리 하였습니다.
     

번호
자주물어보는질문
18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업무관련 상위기관의 담당자 자녀의 돌잔치에 청탁금지법 규정에 맞는 축하금을 내려고 하는데 이상 없을까요?
17 외부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의뢰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에 알기로는 4시간 강의에 60만원의 강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출장비 10만원이 추가로 입금 되었습니다. 이 경우 반환을 해야 하나요.
16 평가대상인 인증업체에서 인증서의 신속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15 오랫동안 거래를 하고 있는 고객사에서 공장을 이전하여 화환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때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14 공직자인 오랜 친구의 부모님장례식의 경조사비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의 가액 범위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요?
13 위촉직인 인증 심사위원 중 연간 우수활동자에게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요?
12 택배비의 선물가액 포함 여부
11 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더치페이를 할 경우 저촉여부
10 공직자 대상으로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따로 내는 경우 가액기준
9 스승의날 선물로 담임에게 각출하여 선물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저촉 여부
8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민간업체의 임원에게한 청탁의 청탁금지법상 제제대상에 해당여부
7 공기업의 회사 홍보 용품 선물시 지정한 특산물만 수령 할 수 있는 교환권으로 할 경우 '선물'에 해당 여부
6 공직자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한 원고집필을 의뢰를 받아 이와 관련하여 집필계약요청을 받아 기고 할 경우 해당 건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5 이틀 강의를 할 경우 2일로 나누어 계산하는지, 한 건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4 퇴임하는 단체장에게 퇴임식시 해당하는 단체의 직원들이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선물(100만원 이하)을 실장 명의로 증정하는 하는 것
3 공공기관의 직원이 상사에게 주례를 요청하고 이에대한 감사 선물 제공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2 사적인 모임에 공직자등 여러 명과 민간인 여러명이 함께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하면서 민간인이 계산을 한 경우
1 공무원이 지방 방문 때 친지가 제공한 개인 주택에 무료숙박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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